미국의 로비제도와
우리나라의 로비제도 도입
<개요>
1. 로비제도의 기본개념과 사회적 역할
2. 미국의 로비제도
3. 한국에서의 로비제도에 대한 논의
4. 로비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5.입법 로비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6. 대안
1. 로비제도의 기본개념과 사회적 역할
제1절 행정책임성에 관한 기초적 논의 – 행정책임성의 개념
행정책임성의 개념
행정주체가 행정 수행 시 일정 기준을 따를 것을 전제로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받을 상태에 있는 것
* 다양한 정의 : 프레스더스 / 피프너 / 쿠퍼
행정책임의 유형
객관적 책임
-책임소재의 설명력
-외부
Ⅰ. 서 론
최근에 계속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에 관한 뉴스들을 접할 때면 ‘로비’란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로비는 더 이상 특별한 행동이 아닌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돈로비’, ‘옷로비’, 그리고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