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마약류 차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첫째로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검찰, 경찰, 관세청, 마약감시제도, 국가정보원이 있다. 둘째로 과학수사기법을 개발하고 마약류사범 정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셋째로 국제·국내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마약류 공급조직 해체시켰다. 넷째로 엄벌주
96년도 이후 주요마약류 압수량은 연평균 82Kg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도에는 462.3Kg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2002년도에 273.9Kg 2003년도에 170.9Kg이 압수되어 최근 감소추세 이다. 반면 그동안 유럽이나 북미 등에서 남용되던 신종 마약류인 MDMA(Ecstasy, XTC, Adam, Eve, Clarity) LSD, YABA의 압수량은 2002년도 39011정, 20
Ⅰ. 서론
국제화․개방화 물결에 따른 유학인구의 급증과 외국인의 잦은 왕래로 서구나 동남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종 마약류들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마약류사범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마약류 수사 유관기관의 통계와 수사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최근의 마약
마약류범죄의 특성
1) 이욕범죄
마약류 범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죄 중에서도 그 이욕성이 가장 큰 범죄이다. 마약대금을 몰수하기 위한 수사, 즉 금융추적수사가 최근에는 마약단속의 새로운 유용한수단으로 등장하였다.
2) 국제적 전문 조직범죄
마약류 범죄는 제조에서 소비, 돈세탁, 단계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확산 되어 가고있는 현실이다. 이전에는 외국영화에서는 보았거나 가끔 연예인들에게서나 있었던 마약류 범죄가 이제 내 집 지붕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인터넷통신의 발달과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물결은 여과되지 않은 외국문화와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