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끝이 없다. 하나가 이뤄지면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욕구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논쟁은 무상의료·보육과 반값등록금, 나아가 주거복지로까지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다.
복지 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이다. 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학 아동을 위한 초?중등 교육이 그 예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복지법 시행령 개정(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 부활)
1991.01.14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
1997.12.24
일부개정: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실시 근거를 마련
1999.02.08
일부개정: 보육시설 설치절차 신고제 전환/ 보육료 한도의 시•도시자 자율 결정
2004.01.29
전면 개정: 보육정책
보육으로 대표되는 무상복지가 국민의 생활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2010년에 비해 7.82% 상승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상승률은 9.33%(추계)로 지금보다 1.51%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물가지수는 식료품과 교육,
보육위주로 종일제 보육시설로 1일 12시간 보육을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고, 관할 행정부처, 법령, 설립 목적과 역할, 대상유아의 계층, 교사의 양성과 명칭 등 전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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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무상보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
2004년「유아교육법」의 제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