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질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란 본연의 목적 외에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크게 우
무역장벽의 폐지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상품 교역의 증대와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WTO체제하에서 전개될 새로운 라운드에서는 지금까지의 무역자유화 추세에 역행하여 무역규제적인 측면을 보다 강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간 협상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내 정책과 관
정책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2005년 현재 타결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라운드(Design Round)는 디자인을 지적 소유권으로 인정하여 타인의 사용을 규제하자는 협상이다. 즉, 산업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의 무역 거래를 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등 시장진출노력을 강화하였다. 중국과는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산업기술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서부 대 개발 사업의 참여 등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한․일 월드컵 본선 진출 등에 따른 특수를 겨냥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밖
연구소에서 발간된 연구 자료와 각종 단체들의 발간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제 2장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ㄱ.주요 국제 환경협약 현황 산업 환경 네트워크 / 2005-01/ 대한상공회의소
1933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 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달하는데 이 모든 협약이 무역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