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주체이지만 이들의 정책결정에는 다양한 이익단체와 언론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법적 ․ 제도적 장치들은 앞에서 논의한 규범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자의 결정에 변화가 발생하며 또한 '정책공급'의 양상도 바
집단들을 제외하면 이들의 정책경정과정에 대한 영향력 투입기능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하여 정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회 등 경제 5단체 등의 압력기능은 매우 강한 이나, 대부분의 이익집단들은 그 영향력이 미흡하다.
이익집단에 비해 조직과 자금력이 강한 사용자단체들의 자율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영향력도 강화.
- 대표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있다.
- 한계
사용자단체 간 존재하는 영향력의 극심한 격차, 내부조정능
태도이다. 그 나라 정부태
도의 변화는 여러 계기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데, 가령 기존 정부와는 다른 정
치이념을 가진 정당의 등장으로 인한 방향선회, 민족주의집단과 이익집단들로
부터 받는 압력에 대한 정부대응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을 위축시켜 무역활동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동북아경제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증대시켜 1980년대 후반부터 표면화된 세계경제의 구도재편과정에서 북미와 유럽이 주도하는 신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지역적 집단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본 내용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구도, 동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