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록화를 급진전시켜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낳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세계무역환경의 변화흐름과 주요통상분쟁현황,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WTO체제의 등장
1. WTO 탄생배경
WTO는 세계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한 '다자간 협상'과 FTA로 대표되는 '양자간 협상'으로 나뉜다.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뉴라운드가 출범한 WTO체제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가간·지역간 짝짓기를 통해 '자기네들끼리의 교역'을 넓혀가는 블록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제의 무역의
FTA는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 FTA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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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GATT는 ITO의 설립을 전제로 한 잠정적 관세협정으로 성립하였지만, ITO의 설립이 무산되면서 GATT가 유일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ITO는 1948년 조인되기는 했으나 주요무역국들이 자국의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함으로써 정식으로 발족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통상 환경속에서 NAFTA지역과 FTA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협정 체결시 얻게되는 효과를 비교해보고 얻게되는 이익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FTA협정 체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NAFTA의 현황과 한국과의 무역관계
1. NAFTA의 설립배경 및 주요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