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무역클레임의 사례
(2) 수출 대행 사례
사건 경위는 두바이 소재 A사가 한국의 B사와 100% 폴리에스터 도비죠젯트
여성용 블라우스 2,000타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B사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동 신용장을 수취한 B사는 국내 C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사를 통해 8월과 9월 2차
증대를 가져오게 하거나 반송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계약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고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고 3. 무역클레임사례를 찾아 서술해 보겠다.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매도인이 결제상의 클레임 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수인측에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클레임에 대해 살펴본 후, 클레임의 해결방법 그리고 그 중 중재제도에 대해서 고찰한 뒤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5. 무역클레임 절차와 대응조치
- 통지와 제기
0 무역클레임 제기 기한
'클레임은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것’ 이라고 명시.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유럽과 미국의 상관례는 통상적으로 '물품 수령 후 상당한 기간 내(Within reasonable time)'
우리나라 - 물품수령을 하고 난 뒤 '지
클레임.
계약 성립 후 물품의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상거래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에 의해 남용
(3) 의도적 클레임
매매당사자의 순전한 악의에 의한 것.
매수인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클레임이다.
제2절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