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물론 그들이 입은 심리적 피해에 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해대책을 재난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난복지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난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 내적인 관계를 기초
피해가 나타난다. 또한 공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매우 어렵다.
공해병의 대부분은 역사가 짧고 여러 가지의 공해 물질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므로 이전의 의학적 경험과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학적인 규명을 하려
상황적 스트레스와 노인학대의 발생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측정척도를 사용하여 학대가족과 학대가 일어나지 않은 가족 간에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인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
물질적, 경제적인 피해보다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다. 국제연맹을 윌슨이 제안하였지만 타협할 줄 모르는 성품과 열렬한 도덕주의적 외교 때문에 결국 상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미국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연맹에 가입할 수 없었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의 외교적 무능력, 서구 우방들의 욕심과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56조, 제72조).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무상치료제’도 경제난에 기인한 재원부족으로 거의 마비상태라고 한다.
4) 북한의 인권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