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을 각각 연료와 감속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경수로와는 달리 핵 발전용으로는 비효율적이나 핵무기제조용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북한의 핵발전소는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제조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의 대응을 알아보고, 우리 정부는 이들과 북한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검토한 후,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대외적 협력
(1) 미국과 일본의 대북 인식과 북핵대응시나리오북핵과 관련해 가장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는
미국의 원폭투하작전의 교훈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앞서 도출한 교훈을 토대로 현 한반도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북핵문제를 조명하고자 한다. 그 조명 범위로는 북핵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북핵 공격이 이루 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안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우리와 달리, 북한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3단계 추진 로켓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핵 시험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균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게 되었다. 한미동맹관계 때문에 열세로 치부되었던 북한의 핵보유는 군사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지만 이것이 제거된다면, 군사력의 역전 상황이 발발하는 것도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