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은 99%로 거의 민간 미분양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85㎡ 초과의 대형 평형의 미분양 비중이 1998년에는 25%인 반면 2007년에는 44%에 달한다. 1998년 당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92.4%로 比較的 주택 수요 압력이 높았던 반면, 2007년의 주택보급률은 107.1%로 양적 부족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상태이다.
외환
미분양 아파트 현황
08년 11월 현재 제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230대(제주시 167대, 서귀포시 63대)가 있다.
2. 미분양 원인
1차적인 원인: 정책적 요인에 의한 ‘수요 감소와 과잉 공급’
① 수요가 적은 곳에 건설된 주택(개발호재에 기인한 주택공급)
사람들은 주변 주거 환경이 좋은 단지형 소
현황
1. 서울 및 수도권
건설 실적 감소세, 수요에 비해 적정 공급
=> 미분양 감소예상
2. 지방 광역시
정부의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는 2010년을 전후로 감소세 예상
3. 기타 지방
건설실적 증가세에 비해 미분양 증가세가 높게 상승
-> 장기적 가능성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반면 세제실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에서는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