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들은 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설비나 장비,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사회복지인력이 기피하며,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지원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미신고시설이 급증한 사실은 다른 한 편으로 민간이 국민들의 증대되는 복지욕구를 정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신고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에 따른 접근과 함께 미신고
발생
흔히 소년소녀가장으로 불리는 아동단독가구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구형태이다. 그러나 아동단독가구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아동단독가구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의 규모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음. 20세 이하의
. 이에 청소년가출에 대한 개념과 원인을 찾고, 청소년 가출의 현 실태와 거기에 대응하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과 그 방향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주는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시설운영의 측면 등에서 인권옹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1절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Human Rights : Questions and Answers" (United Nations, 1987)에서는 인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제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