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미 일 군사동맹(이를 연장한 미 일 한 군사공동체)이 아시아인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북한 위협론보다도 더 심각하게 '전지구적(全地球的) 자본주의화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위협론'과 '미 일 한 군사체제 위협론'을 걱정
동맹(quasi alliance) 모델을 제시하면서 유사 동맹을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상호간에는 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였고 한미일이 한일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가는 가운데 유사 동맹체제에서 삼각 동맹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주
.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북한뿐 아니라, 동중국해·남중국해로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에 맞서, 최근 군사훈련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 이 장에서는 북중문제에 대한 한미일군사연합의 발전방안모색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일본의 노력, 일본 內 노력 - 진정한 공생을 위한 첫걸음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의 문제는 언제 개헌이 실현되느냐가 아니라, 개헌 논의가 공식적인 정치현안으로 대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것은 앞으로 일본이 국제사회
북한에 대해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과의 화해와 경제협력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 여부가 크게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