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06591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잘못된 점을 찾는 사람, 문학작품이나 방송자막에서의 오류를 찾는 사람 등 조원별 역할을 분담하여 맡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함께 의논하여 올바른 표기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였고 정리하였다.
● 조사 내용
1.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한글 맞춤법 사용 실태
- 광고문구 또는 제품명에서의 오용
Ⅰ. 비판범죄학 정리
1. 기존 범죄학의 한계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병리적 현상으로 설명하는 생물학적 범죄이론,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학적 · 사회환경적 범죄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범죄이론들은 이른바 객관적 · 가치중립적 연구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사회체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학자가 영어 등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윤대규 교수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국문헌의 영어표기 및 인용방식과 한글의 로마자 표기방법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문헌 및 그 간행자의 총체적 리스트와 그에 대한 영
Ⅰ. 롯데호텔 성희롱사건 판례
1. 사건의 개요 및 의의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지난해 11월26일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40명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측과 임직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19명에게 각각 1백만˜3백만원씩 모두 2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