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공공부문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논의가 널리 수용되고 있으나 개발도상의 개별국가들에 대해 이러한 논의를 실증적으로 엄밀하게 규명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명백한 실증적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공공투자를 감축시키는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국가기반시설사업에 국가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하며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국민의 세금을 낭비 하는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
주도로 수행되어져 왔
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
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
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민자유치를 대용한 다른 용어로서 한국에서
는 '민간투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 정부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 제3섹터는 지역개발 재원의 확보 및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위하여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제3섹터를 설립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관광지 개발, 교통, 도로의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사업비 증가 시 상임위와 예결위 보고의무화, 민자유치사업 계속비 대상포함, 공공기금 결산의 예결위 의결 등도 예산편성․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정보망의 구축을 통한 재정집행실적의 관리, 부처별․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재정의 통합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