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공공부문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논의가 널리 수용되고 있으나 개발도상의 개별국가들에 대해 이러한 논의를 실증적으로 엄밀하게 규명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명백한 실증적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공공투자를 감축시키는
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된 연구는 산업자원부(1998)에서 다루고 있는데, 비용함수 분석을 통해 정부의 R&D 자금지원이 1% 늘어날 때, 늘어나는 민간R&D투자는 산업별로 -0.257%~0.294%에 불과함을 발견하였다.
거시적
Ⅰ. 정부의 기업 정책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정부는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4,0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규제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이러한 대규모
개발순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난과 부동산대책으로 마련된 일산, 분당과 같은 신도시는 개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기업은 건설만 담당한 주거중심의 도시개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구미, 창원, 안산과 같은 산업단지의 경우 정부가 특정지역을 공업단지화하여 개발한 후 민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