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민주적 국가개혁에 앞서 진행된 경제구조개혁은 이미 약화된 국가를 더욱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경제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독창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도 못하였으며, 정부의 삼권이 서로 민주적 정통성을 두고 다투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구조변화와 더불어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추진하였던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념은 ‘작은 정부론’ 과 ‘기업형 정부론’ 에 따르고 개혁대상을 구조개혁, 운영시스템개혁, 의식•문화개혁,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그 전략을 수립하였다. 구조개혁은 1•2•
공복을 선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대변을 바라는 국가적 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절차를 갖고 민주적이며, 합법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선거관리 행정이야 말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어떠한 행정 분야보다 중요하며 공명하게 선행되어야 할 분야라고 하겠다.
공교육 체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교육 행정 관청이 중심이 되어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어 온 학교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시스템과 관행 속에 학교 교육을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학교가 무너졌다느니, 개혁이 부
의한 정치 참여의 과점화 현상이 논란거리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소수 기득권층의 사적 이익이 편중되게 반영되는 쪽으로 지방 자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들을 방치하여 구조화하는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