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치상황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상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재판중 반대의견과 해외 판례사례를 소개하겠다.
2004. 7 .15 선고 2004도 2965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모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써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는 자신이 믿는
남북한이 현재의 조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하나의 사회로 만들어 가는 창조 작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통일의 범위를 이처럼 완전한 의미의 통일국가 형성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국가와 제도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전에도,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1947년 국무회의의 부주석에 취임하였고, 동년 5월 제2차 미·소공위가 열리자 이승만과 함께 반탁운동을 추진하였으며, 11월에는 유엔감시하의 남북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1948년 1월에는 남북협상에 참여하였고 이를 위해 남북협상을
남북한 각 지역에 독립적인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한배호, 『자유를 향한 20세기 한국정치사 : 독재와 반민주의 세월을 넘어』, (일조각, 2009), p. 91-140
3. 고찰 1 - 한반도의 장래를 스스로 결정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는가?
당시 38선 이남에는 온건좌파인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
전쟁특수는 한국의 중요한 외화 획득원이자 한국경제개발의 주요한 활력소가 되었다. 또한 연평균 12%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베트남 전쟁 참전은 경제적인 이익을 주었던 반면 국제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다. 베트남전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