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지역 주도의 효과적인 지역산업 발전전략이 결여된 채, 획일적인 산업입지 개발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에만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에 생존을 위해 각 지역은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등 물
발전정책은 산업체 유치에 중점을 두고 행하여져 왔기 때문에 지역 간 이익창출 능력, 기업유치, 하부구조의 측면에서 많은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을 기술혁신에 기초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추구
기술 현대화, 과학화, 주체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은 52.12 과학원을 창립하고 62.7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주도하에 중공업 중심의 기술개발을 추구하는 한편 70년에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설정하였다.
80년대 말부터 과학기술법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발전 3
기술)의 육성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쇠퇴와 미국의 경제 봉쇄라는 외적 조건과 내적인 경제성장의 한계,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으로 내외의 조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 등이 겹쳐 소위 ‘고난의 행군기’를 거쳤다. 실제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심지어 아사자
Ⅰ. 한일기술정책(한국과 일본의 기술정책)
1. 기술 표준 주체간 관계망 차이
먼저 양국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과정은 각 국가의 독특한 정책결정구조에 영향을 받아 정부와 관련 정책 행위자들간, 개발 및 표준화 주체들간의 관계가 협조냐 갈등이냐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