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과거와 현행 지역발전정책의 구체적인 차이점
1) 정책목표의 차이
2) 정책수단 및 방법의 차이
3) 추진체계의 차이
2. 외생적 발전전략에서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3.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등장
4. 지역혁신체제론
1) 지역혁신체제의 의의
2) 지역혁신체제의 핵심 구성요소
우리 나라의 지역정책은 1980년대 이후 지역불균형 시정을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지역 주도의 효과적인 지역산업 발전전략이 결여된 채, 획일적인 산업입지 개발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에만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에 생존을 위해 각 지역은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등 물리적 공간 조성과 지역 내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특정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및 이들의 제도적 집약을 통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또는 혁신군집의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1) 정책목표의 차이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으로의 기업이전 등을 통한 외생적이고 시혜적인 지역산업 및 혁신을 목표로 추구했었다. 이 경우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지자체는 수동적인 태도로, 보조금 수혜 입장에서 지역계획을 입안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발전 모델에 입각하여 정책을 지역정책으로 추진했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 내 혁신역량의 강화 및 산업육성을 통한 내발적 지역발전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상이한 비전을 자율적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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