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부시 미 대통령은 그 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컨테이너 화물에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물류보안(supply chain
security)’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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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물류보안 추진
미국
▶국토안보부 창설, 9/11테러 대책법 제정, 운수근로자 신원조사 시행
▶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교통보안 전문기구 설립
▶C-TPAT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t) 시행
▶선적 24시간 전 적하목록 제출 제도 시행
▶항만보안법 (SAFE Port Act) 제정
Container Security Device)
컨테이너보안장치(CSD)는 e-Seal의 단점을 보완하여 2007년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CSD 요구 문서에 따라 컨테이너 내부에 부착되어 컨테이너 문의 불법 개폐를 감지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면서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CSD는 컨테이너화물의 분실, 도난 및 컨테이너 침입탐지기능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WCO가 Safe Framework 도입
후 제안한 표준틀
성실 우수 업체 인증
통관상의 다양한 혜택 제공
e-Seal System
컨테이너에 부착된 e-Seal
Tag와 e-Seal Reader간 송·수
신 정보를 사용자 Application
에 실시간 또는 Tag의 정보를
요청한 후 받아 보도록 설계.
화물정보를 생성· 저장함
(1)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제도
3단계로 구분하여 보안등급별 조치사항을 설정
1단계: 정상/ 2단계: 보안사고가 우려될 시
3단계: 보안사고가 임박할 시
->보안등급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
(2) 컨테이너화물 검색제도
① 한 ․미 관세청, CSI 체결
② 한미 화물안보구상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