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민영화론에 대해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송사유화 방안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첫째, 한나라당(2002, 58면)이 주장하는 정부소유의 방송사 민영화를 통하여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허구이다. 이는 국내 특정 방송과 정당간에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 공방에 대한 타당성
방송위원회를 개혁하려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또 정부여당은 방송법 문제를 뻔히 알면서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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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개혁과 방송소유구조
이원적 방송
방송서비스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다원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방송구조개편은 방송사의 기득권적 저항과 개혁프로그램의 불철저성 등에 의해 시늉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방송사 구조개편의 핵심을 이루는 지상파의 구조개편은 사업자들의 발발로 소유구
1. SBS에 관한 현재 이슈
-SBS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MBC를 비롯한 각종 언론보도
- 신강균의 사실은…: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 등
언론관련 각종 단체들의 소유구조 비판
- SBS와 최대주주㈜태영의 유착
방송위원회 재허가 보류판정
- 세전 순이익 15% 사회 환원 약속 불이행
SBS 소유
1. 소유구조 및 자본의 특성
처음 국내 케이블TV 도입 당시에 종합유선방송시장은 정부의 SO, PP, NO 3분할 체제, 수직적․수평적 결합금지 등의 공익논리에 기초한 규제정책에 의해 전체 77개의 권역 당 하나의 종합방송사업자(SO)만이 있을 수 있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또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