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가입자의 57.6%가 이른바 보급형(40개 내외 채널에 4,000~6,000원 티어) 가입자이다.
2개 이상의 티어를 운영하지 않고 전체 채널을 의무형 가격인 4,000원 정도로 할인해 공급하고 있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되었으며, 티어를 2개 이하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체 SO의 18.5%(22개 SO)였다.
Ⅰ. 개요
한국 방송은 1927년 2월 16일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호출부호 JODK로 첫 방송한 것이 효시이다. 1932년에 조선방송협회로 개편되어 광복 당시까지 전국에 17개의 지방방송국이 개설되었다. 일제가 패망하자 1945년 9월 미군이 진주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말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1946년 3월 방송국의
시장원리가 강조되었다. 반면에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향으로 송신하는 행위(one-to-many communication)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규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엄격한 진입, 편성 및 운영 규제가 실시되었다. 통신과 방송의 융
규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시청률 및 여론 영향력의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시청률규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지속적인 확대와 방송매체 간 경쟁 추세를 감안할 때 개별 매체시장규제에서 전체 방송시장규제로 가
시장 경쟁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공정경쟁 규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경제적 규제로,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소비자 보호, 균형있는 경제발전 등의 목표를 추구한다.
Ⅱ. DMB산업과 공정경쟁
DMB의 성공적인 정착은 결국 정책적 환경이 얼마나 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