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의 개념을 넘어서서 국제안보의 개입을 일본의 국익의 하나로 보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일 군사동맹의 범위를 중동아시아까지로 확대해 현재 특별법에 의해 중동에 파견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평상시에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네번째는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여 탄도미사일 등 테러위협이
방위뿐만 아니라 재일미군(在日美軍)의 방위의무를 지게 되어, 미국의 핵우산 밑의 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은 급속한 군비증강을 이루어왔다. 93년 3월 현재 총병력 약 24만 3000명, 이 가운데 육상자위대가 15만, 해상자위대가 4만 5000, 항공자위대가 4만 7000으로 세계 유수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Ⅱ. 일본
방위 개념으로 지난 83년 레이건 정부가 구상한 전략방위구상(SDI)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기술상의 난점과 수백억달러의 엄청난 예산, 군비경쟁 촉발 등의 문제점과 국내와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NMD를 계속 추진함으로 외교갈등과 새로운 냉전시대를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최근에는 MD 정
Ⅰ. 미일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신 방위계획 대강」은 1976년「방위계획의 대강」이 책정 된지 약 20년이 경과된 1995년 11월에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냉전의 종결 등에 의해 국제 정세와 안보의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과 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두고 있다. 즉 ‘신
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신 방위계획 대강」은 1976년「방위계획의 대강」이 책정 된지 약 20년이 경과된 1995년 11월에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냉전의 종결 등에 의해 국제 정세와 안보의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과 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두고 있다. 즉 ‘신 대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