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의무를 지게 되어, 미국의 핵우산 밑의 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은 급속한 군비증강을 이루어왔다. 93년 3월 현재 총병력 약 24만 3000명, 이 가운데 육상자위대가 15만, 해상자위대가 4만 5000, 항공자위대가 4만 7000으로 세계 유수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Ⅱ.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
오늘날 일본의 군사
정책의 변화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이다.
우선,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위대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9조이다. 이 조항은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자위대의 방위력을 ꡒ최소한의 필요ꡓ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
Ⅰ. 일본의 산업정책
1. 후진국기
* 경영능력과 기술 부족, 산업 발전 기반 취약
* 국내 필요 물자 조달이 중요한 정책과제
* 부존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주요 정책목표가 됨
* 선진국의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자본 확보 노력
* 수출 증대 노력
*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 : 금융지원, 행정규제
Ⅰ. 일본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이 추구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취약점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후의 일본외교는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기조와 맥락에서 구성되었다.
첫째, 국내의 경기회복과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