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의무를 지게 되어, 미국의 핵우산 밑의 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은 급속한 군비증강을 이루어왔다. 93년 3월 현재 총병력 약 24만 3000명, 이 가운데 육상자위대가 15만, 해상자위대가 4만 5000, 항공자위대가 4만 7000으로 세계 유수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Ⅱ.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
오늘날 일본의 군사
정책의 변화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이다.
우선,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위대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9조이다. 이 조항은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자위대의 방위력을 ꡒ최소한의 필요ꡓ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
Ⅰ. 일본의 산업정책
1. 후진국기
* 경영능력과 기술 부족, 산업 발전 기반 취약
* 국내 필요 물자 조달이 중요한 정책과제
* 부존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주요 정책목표가 됨
* 선진국의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자본 확보 노력
* 수출 증대 노력
*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 : 금융지원, 행정규제
Ⅰ. 일본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이 추구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취약점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후의 일본외교는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기조와 맥락에서 구성되었다.
첫째, 국내의 경기회복과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국
Ⅰ. 이탈리아(이태리)의 외국인정책
1. 정책의 경과
과거 이탈리아는 외국인들이 서유럽으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불법적인 체류장소와 임시관문의 역할을 해왔다. 빈번한 사면조치를 단행하고, 국경통제와 같은 ‘external control’에 있어서 통제력이 약한 정책을 구사해 온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1980
Ⅰ. 개요
20세기의 국제관계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세 차례 대전의 중첩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세 차례의 대전은 부정적 요인들과 긍정적 요인들을 수반하면서 중첩적 상호작용을 통해 20세기 국제관계 전반을 질서화하였다. 20세기에 있었던 세 차례 대전이
Ⅰ. 일본의 관광정책
1. JNTO 국제관광백서
일본의 관광정책은 일본 국제관광진흥회가 발간한 'JNTO 국제관광백서' 내용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근에 발간된 자료이지만 전세계적으로 관광통계 산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관광통계는 주로 예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 방일
정책과 대외적인 경제정책 그리고 선전정책과 국위선양 등의 모든 배경에는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작용케 되는 것이며, 군사력이 약한 국가는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면을 보이지 못한다.
군사력은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억제수단인 동시에 비군사적인 수단의 효용을 높여주는 배경이기도 하다. 군사력
정책
1. 적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1) 국제적 요인
첫 번째 요인은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자주방위 의지이다. 냉전체제의 붕괴는 일본으로 하여금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다주었다. 냉전 붕괴 후 일시적으로 나타난 미․일간의 상호 불신은 특히 일본에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