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경보다 재미난 구경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는 화재의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해보지 않고 하는 말이다. 인류에게 화재는 인적 ․ 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 특히 그중에서도 방화에 의한 화재는 악질적인 폭력범죄의 하나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Ⅰ. 서론
방화범죄는 고도의 도시화, 산업사회화의 병리적 범죄현상으로서,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위험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불의 힘은 의도한대로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도하지 않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럼에
방화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삶 속에서 이어져왔고, 민족마다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방화성향이나 대응방법이 진행되기도 했다.
방화로 인한 화재는 그 원인이 범죄인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을 소훼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치명적이며,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
(1) 방화범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실정
1. 방화범죄란?
; 방화범죄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되고 있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