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는 양극화의 원인으로 ‘90년대 초까지 이어지던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세계화·정보화의 빠른 진전으로 경제 각 부문 간 경쟁력 및 혁신능력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현상으로 인식
- 이에 더해 ‘03~’04년의 극심한 내수침체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판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양극화’는 주로 중산층 소멸현상과 빈곤의 증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으로서 종전의 일반적인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현상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과 문제의식을 가지며 측정수단 및 과제도 다르다. 예컨대 인구 1천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회
Ⅱ. 소득양극화의 정의
양극화(polarization)는 사전적 의미로는 “중간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으로 모이는 현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내부적 동질성을 가진 상호 이질적인 집단 간의 격리거리가 증대되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 및 그에 따른 정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말한다. 원래 정치
소득층의 탈빈곤 가능성을 제고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며,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1975년 도입된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대한소득지원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근로활동참여로의 능동적인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대표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세계화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심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소득양극화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봐와 같이 고용의 양극화와 산업 및 기업의 양극화라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