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배심제 및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형태인 절충형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중한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 재판을
1. 배심원제도의 의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1.1.부터 배심원제도가 시행되었다. 배심원제도는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의 정수
미국의 배심제는 영국에서의 12인 배심원의 전통을 계승하여 12인의 배심원 구성을 형사배심에 있어서 확고한 전통으로 확립하여 왔다. 민사배심의 경우에는 초기에도 12배심원을 선발하기 적절치 않을 때에는 6인의 배심원을 두기도 하였다. 오늘날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증대와 소송지
(1)대배심
기소배심을 의미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23명 내외의 시민들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개최
(2)소배심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 뿐 아니라 피고인측으로부터의 반대심문, 제출증거, 반론도 판단의 소재로 갖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12명의 배심원을 뜻함
제도를 적용하여 36년의 감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Watts의 형은 24년으로 감형되었고 Watts의 석방은 Texas주 교도소에서 2006년 4월 9일 그의 나이 52세 로 예정되었다.
희생자 가족들은 몇 년 전에 겨우 Watts가 조만간 석방될 것임을 알게 되었고 관계기관에 그의 석방을 막아달라고 청원을 하기 시작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