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미국의 배심원제도
1. 배심원제도의 정의
2. 배심의 종류
3. 미국 배심제의 기능
4. 배심의 구성과 배심원의 정수
5. 배심후보 선정절차
6. 수정헌법 6조란?
7. 배심원제도에 의한 미국법체계의 특징
8. 모든 case가 배심원제도가 있는 1심으로 가나?
9.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평결을 내려야하나?
10. 민사사건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평결을 내려야하나?
11. O.J. 심슨 사례
Ⅲ. 한국의 배심원제도(국민참여재판)
1. 국민참여재판이란 ?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제척 내용
3. 국민참여재판의 사례
4.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논의
Ⅳ. 결론
Ⅴ. 참고문헌
1) 배심제는 국민주권의 구체적 실현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배심제는 권리장전상 규정된 개인적 기본권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미국헌법상의 배심제의 규정은 배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체제에의 참여를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배심제의 특성은 배심제도의 본질인 정치적 자치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공적 제도라는 의미를 가지며 결국 국민 스스로가 국가공권력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종의 자위체제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2) 배심제는 사법권한을 판사와 배심으로 나누어 상호견제와 균형유지를 모색하여 관료사법에 대한 견제기능을 한다. 즉, 판사와 배심으로 구성되는 사법부에서도 민주 정치적 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기관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기관을 견제하도록 한다는 원리이다. 판사와 배심으로 구성되는 사법기관적 구조에 있는 배심이 국민과 더욱 가까이 서 있고 민주적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
3) 개별적 배심의 평결은 때때로 정치적 공동체에 중요한 의미와 결과를 초래한다. 공적제도로서의 배심은 헌법의 기본골격을 이룬다. 배심이 정치적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공적인 기관인 이상, 배심의 판단은 정치적 공동체의 정의감을 대변할 수 있다.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개인적 권리의 성격이 강하나, 배심재판에 참여할 국민적 권리는 주권자의 자격에서 국민이 보유하는 집단적 권리로 이해된다.
4)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확보에의 기능이 있다. 미연방수정헌법 해당조항에 명시된 배심 관련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4. 배심의 구성과 배심원의 정수
미국의 배심제는 영국에서의 12인 배심원의 전통을 계승하여 12인의 배심원 구성을 형사배심에 있어서 확고한 전통으로 확립하여 왔다. 민사배심의 경우에는 초기에도 12배심원을 선발하기 적절치 않을 때에는 6인의 배심원을 두기도 하였다. 오늘날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증대와 소송지체 등에 대한 개선책으로 6인제 배심이 부분적으로 실험되고 있다.
5. 배심후보 선정절차
① 배심원 선정은 검사, 변호사 판사가 모인 가운데 선정된다.
-> 변호사 혹은 검사는 배심원들의 신상정보를 고려한 뒤, 자기편에게 유리하고 의로운 판
「미국 배심제판 제도의 연구」,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안경환, 한인섭, 집문당, 2005
「클라시커 50 재판」, 마리 자겐슈나이더, 이온화 옮김, 해냄, 2003
「국민참여재판 홍보책자 발간용 문답자료」, 형사법제과, 2010. 6.
[미디어다음 2008년 2월 14일(목)] 法·檢 ‘첫 국민참여재판’ 엇갈린 평가
[조선일보 2008년 4월 22일(화)] 국민참여재판, 국민이 성공시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