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및 부여
1. 개 요
(1)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2)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시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
산업 환경 분석
1. 번호 이동성 제도 시행의 배경
이동통신시장 규모 및 각 통신사 시장 점유율
이동통신시장 성장 정체
경쟁사간 치열한 경쟁 유발
선발 사업자 독점적 지위
공정 경쟁 환경 저해
소비자 피해 발생
특정 사업자의 독점 방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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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번호
Ⅰ. 번호이동성 제도
<1> 번호이동성
① 번호이동성의 개념
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서비스 가입지역, 사용서비스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기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② 번호이동성의 구분
* 이동성 내용에 따른 구분
- 사업자 이동성 [A사업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번호이동성이란 이동통신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동통신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번호 이동성의 목적은 이용자의 편익증대와 사업자들 간의 경쟁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