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또는 그 활동에 관한 학문(형사정책학 또는 형사정책론).
■ 형사정책의 지도이념
제 1절 헌법적 지도이념
Ⅰ. 형사정책의 방법론과 국가개념
1. 형사정책의 방법론
(1) 형사정책방법론의 규범성
범죄학의 경험적 연구 결과에 대한 규범적 결단의 필요. 사회문제에 대한
* 범죄문제
I. 범죄의 개념범죄란 보통은 법규범에 대한 위반을 말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범죄의 개념을
사회학, 형사정책학 등에 따라 여러 개념으로 나누기도 한다. 대개 사회학자들은
모든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를 범죄로 보지만 형사법학자들은 범죄 성립요건
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범죄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형사정책학
㉠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 형사정책은 학문의 한 분과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의 개념은 약간 다르게 표현
범죄의 현상파악과 원인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연구하는 형사정책학은 필연적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특정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 그러한 범죄에 대한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형사정책이란 국가(또는 사회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