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또는 그 활동에 관한 학문(형사정책학 또는 형사정책론).
■ 형사정책의 지도이념
제 1절 헌법적 지도이념
Ⅰ. 형사정책의 방법론과 국가개념
1. 형사정책의 방법론
(1) 형사정책방법론의 규범성
범죄학의 경험적 연구 결과에 대한 규범적 결단의 필요. 사회문제에 대한 형법
형사정책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형사사법업무 담당 관청으로 좌우이방부를 두었던 신라의 관제 등을 감안할 때 그 당시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행형이 시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고려에서는 개국과 함께 독립된 행형시설인 전옥서(典獄署)를 최초로 설치하였고, 고려형법을 제정하여 오형제도〔五刑制度: 태형(笞刑), 장형(
형사법제는 사회주의적 특성이 있는 한편 전통적인 형사법 입법정신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1949년 건국이 된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형법을 제정한 것은 법 보다는 정책 수단을 활용한 통치방식의 편의성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대적 상황에 밀려 형법 제정 시기가 비교적 늦었다는 점이
1장 서론
"장애"란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엔(UN)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