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정법론
10.1 부정법의 뜻매김
부정법은 부정판단에 해당한 것으로 그 기본 형식은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이다. 그런데 “부정”의 개념 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거나,옳지 않다고 반대,거부,배척하거나,있음의 부정,대비적 열등,그리고 할 수 없음이나 정도에 못 미침 등을 내포한다
2) 덕론과 법론
『기독교 윤리사Ⅰ』에서 박충구 교수는 아퀴나스가 인간의 삶의 구조를 크게 둘로 나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세계의 질서를 규정하고 이해하게 해주는 덕론과, 인간의 외적인 삶의 질서를 규정하고 이끌어가는 법론이다. 기독교 윤리사 1, 박 충구, 대한기독교서회, p.18
법론
영원한 법 -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주의 청사진
자연법 - 인간의 법안에 소속
인간의 법 - 자연법 안에서의 양심에 따른 법
신법으로서의 옛 법 과 새 법 - 인간의 상대적인 도덕적 판단을 초월하는 법정으로서 주어짐
사상적 특징
아퀴나스는 인간과 영혼의 분리를 이야기 하는 플라
견인 (fortitude)
4. 타자에게 선을 의지하며 행하게 하는 정의 (justitia)
법론
영원한 법 -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주의 청사진
자연법 - 인간의 법안에 소속
인간의 법 - 자연법 안에서의 양심에 따른 법
신법으로서의 옛 법 과 새 법 - 인간의 상대적인 도덕적 판단을 초월하는 법정으로서 주어짐
Ⅰ.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송물 또한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떠나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다. 민사소송법의 법학으로서의 발전은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identity의 강조에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