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개혁 경로를 모색하려는 시빈불복종운동의 주체는 특정 법률과 충돌하는 , 보다 지고하고 초법적인 원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운동가와 대중들 모두는 시민불복종이 마땅히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1. 의의
저항권이라 함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더 이상 합법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 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
7. 법적안정성
법적안정성이란 인간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한다.
8. 질서유지기능
법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인격 기타 여러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 및 국가의 이익까지 보호함으로써 사회공동생활
Ⅰ. 序
헌법의 보호수단은 그 양태에 따라 국가기관의 헌법침해에 대한 헌법보호 수단과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입헌군주주의 헌법에 있어서는 헌법 침해의 위험은 군대와 공무원을 가진 군주에 있다고 보고, 그 탄핵을 심판할 기관을 헌법의 수호자로 보았
법적 책임은 사회방위 책임 혹은 강제 혹은 은보의 성격을 가짐
윤리는 자율이므로 강제, 즉 타율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임
법적 책임에 의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정책적인 타율에 의한 사회방위임
윤리와 법을 자율과 타율로 구별하는 입장에서 법은 원래 강압적인 성질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