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이란
- 수입상품의 명성이나 신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외의 수입업자가
제3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의 자유무역항 등의 판매업자를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
-->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사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유형
① 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
4. 병행수입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병행수입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독점적인 가격차별화의 해소, 경쟁의 촉진,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병행수입이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가격차별화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병행수입으로 국제적 가격격차가 해소되고, 소비자들이 지정대리점
그레이마켓 상품 혹은 병행수입품들은 眞正한 상표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해외로 팔려나가는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다. -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만든 물건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 여기에서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란 불법으로 상표를 붙인 위조상품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표를 붙인 상품을 말
병행수입문제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관세청은 같은 해 11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관세청 고시 제1995-91호)을 개정하여 일정 기준 하에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을 통관시키기로 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그리하여, 프라이스클럽에서 병행수입한 리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