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이 달성되어야 한다. - 평등한 건강권) 모든 국민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때에 균등한 질적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수요 demand가 아닌 필요 needs에 기초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자원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하며, 질적 수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질병을 갖고도 오래 살게 되었으며, 노인의 대부분이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암, 뇌졸중, 심장병, 간질환 등으로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부분적으로는 흡연, 식이 습관, 알코올 섭취 등의 생활방식에 따른 행
정책산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첫째 제도의 지속성이다. 일단 형성된 제도는 개인의 행위를 전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행위의 폭을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한다(이재열, 1994 : 52-53 ; Immergut, 1992 : 22-23 ; Peters, 1999 : 67-68). 따라서 제도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조직의 능력을
의료정보와 자료의 축적 등을 위한 전문적인 전산업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병원 정보화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또한 병원의 전체 매출액 중 1% 미만에 해당하는 병원이 절반정도에 이르고 있어, 우리 나라 대부분의 병원이 전산화를 위해 투자하는 자본의 규모가 아직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