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아동의 보육문제가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국가는 이 영유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하여 영유아복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영유아복지에 대한 정책이 담겨 있다. 영유아보육복지정책의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키울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맡아준다는 의미의 탁아 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였었다.
보육은 영유아와 그 가족이 안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박정란서홍란공저, 2002.).
1. 영유아보육의 개념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2조 1항과 2항)
□ 영유아의 개념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복지법 시행령 개정(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 부활)
1991.01.14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
1997.12.24
일부개정: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실시 근거를 마련
1999.02.08
일부개정: 보육시설 설치절차 신고제 전환/ 보육료 한도의 시•도시자 자율 결정
2004.01.29
전면 개정: 보육정책
(3) 직장보육시설 관련 법률 조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보육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