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로 인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 육시간, 보호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1960년대 후반기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아의 감소경향으로 특수아동에 대한 복지사업과 근 로 여성을 위한 탁아사업으로 아동복지사업의 근간을 이루어 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회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0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다.
즉, 영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 남녀고
사업시기와 정부수립 후 후생시설운영요령시기,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아교육이 강조된 시기<임의적 성격>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강제적 성격>으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2. 1945년 이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해방이전에 일본의 총독부관할로 사회
보육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3조 제2항). 아울러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3조 제1항).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은 국공립시설의 설치운영(동법 제7조 제1항)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입소(동법 제17조 제1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동법 제 1조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