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차액을 만2세 이하 영아(0~2세)에 대해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2005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전체시설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 중심의 보육시설을 공보육 체계 확립과 높은
지원보다 시설 확충 및 우수한 보육의 질을 선호하였다.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대 목표와 추진전략의 개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보육분야 국정과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4개 분야 17개 과제(`18∼`22)이다.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정책은 급격한 산업화와 노동 인력 수급에 따른 생계 부양구조와 기능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차별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의 변화, 정치·행
국공립 어린이집의 필요성은 보육환경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보육 구현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전달을 위한 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효율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육과 공보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보육이 갖는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다음 한국 보육정책에 대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크게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각각은 시설, 예산, 보육종사자, 보육전달체계이다. 우리는 그 현황에 기초하여 문제점을 밝힌다. 또한, 국내외의 우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