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되는 법을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의 조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교육위원회가 제정하는 교육규칙 등을 포함한다. 이 두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상태이다.
2007년 1월부터 시 군 구 지역에는 기존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을 한층 보강한 포괄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조직이 신설되었다. 읍 면 동에는 주민생지원팀이 설치되었다. 시 군 구 단위에는 평생교육, 문화, 복지, 고용, 여성 보육지원, 주거복지
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1.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5,845호, ‘99. 2. 8)
◦ 보육시설의 설치절차를 시설 종류별로 분류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시설과 아닌 시설로 분류함
◦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
Ⅰ. 서론
창업보육센터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사항은 센터운영경비의 지원이다. 응답 센터 중 37.0%에 달하는 센터가 센터운영경비의 지원에 이 항목을 지적하였다. 센터운영경비의 지원주체로는 ⓐ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 교육부가 관련 중앙행정부처(산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컴퓨터 통신 기반 구축
<연도별 추진목표>
<<표>>
2. ‘99년도 사업평가
1) 추진실적
◦ 농림수산 종합정보 통신망 확충
- 대전중앙청과, 임산물종합유통센터, 농림부 등 관련기관의 연결 회선 증설 및 증속
- 인터넷 등 사용자 통신 회선 증설 및 증속
․ 인터넷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