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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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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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목차
사회복지 전달체계
I. 조직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II. 인력
1. 사회복지사 자격
2. 공공부문의 인력
3. 민간부문의 인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전달체계
I. 조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 사회복지(공급)주체가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생산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전달체계라 부른다. 전달체계 역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달체계를 어떻게 이상적으로 구축, 운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전달체계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사회복지행정이나 사회복지정책 강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과 운영주체인 경우를 말한다. 세계각국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공공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소위 국가복지 부분이 확대 팽창되어 온 결과이다. 보통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상당부분을 전담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차원 전달을 책임지고 있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전달체계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 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중앙정부의 부처 중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 소관으로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단위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맡고 있다. 반면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됨)은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서로 되어 있으며 산하에 지역단위로 지부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되 산하의 공단과 같은 행정실무조직을 통해 바로 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는 조금 다른 전달체계의 모습을 보인다. 소관 중앙부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지방에는 보건복지부 지부나 사무소가 없어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조직에게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상태이다.
2007년 1월부터 시 군 구 지역에는 기존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을 한층 보강한 포괄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조직이 신설되었다. 읍 면 동에는 주민생지원팀이 설치되었다. 시 군 구 단위에는 평생교육, 문화, 복지, 고용, 여성 보육지원, 주거복지, 청소년 등 주민생활지원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였다. 읍 면 동에는 읍 면 동 행정인력을 조정, 주민생활지원업무로 확대 배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정보제공, 의뢰 연계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노력에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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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레포트 / 잘 요약 및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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