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한계는 학교현장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현재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본인의 견해를 서술해 보겠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혜택을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선별주의는 이러한 혜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 이러한 접근 방식이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리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부문인지 혹은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지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인가?“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면 나는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복지정책을 통하여
주의 보육제도와 정책 비교 및 본인의 견해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보육과 유아교육이이원화되어 있고 민간부문이 우위인 공급 구조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국가적 당면과제가 되었던 국가로 평가인증과 재정 지원 연계를 통하여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
사회복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의료보험 제도 등의 제한된 특정 영역에 한정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선별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를 자선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고, 복지수급권자들은 이것을 권리가 아닌 시혜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