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2000년에 전 사업장 확대, 국민연금은 1999년에 도시자영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전 국민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어 4대 사회보험은 전국민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보험제도인 것이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은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방식의 노령급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 중 일부이다.
*산업재해 보상(workers’ compensation)과 보험계약에 사용되는 용어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국민연금의 배경
1973년 <국민복지 연금법>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보험급여액이 재해근로 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