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한 것이 또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국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군 복무기간 단축(정치성이 매우 높은 空約-공약으로 판단됨)의 문제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이의 효과성의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복무기간 단축 논란
국방부는 현재 진행중인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에 대해 그 기간을 2∼3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의 복무 단축기간 재조정이 앞으로 보완 입법에 반영되면 그것은 노무현 전 정부의 ‘국방 대못’ 그 일환
복무기간 단축)을 중심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이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빠른 입직을 가져올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군복무기간 단축’의 도입배경 및 연구문제의 도출
제1절 도입배경
군 복무기간은 한국전쟁 이후 병역자원 수급과 안보상황,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꾸준히 단축
복무기간단축 등은 병역제도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을 입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이상목,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합의, 규제연구 제 12권 1호, 2003. 6, pp. 75~103
그리고 냉전의 종식과 점차 줄어가는 공산주의 체제 국가의 숫자 등 세계정세의 급박한 변화와 1996년 강릉 무장공
Ⅰ. 서 론
군복무 문제는 항상 세인의 관심대상이 되고 항상 찬반론이 오가는 뜨거운 이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 특히 남자가 한 번씩 짊어지고 겪고 나가야 과정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현행 6개월로 되어있는 군 복무 단축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