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실시, 소득재분배
⑤ 사회보장의 충실 : 중심적인 정책
⑥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것
2.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경향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는 일반적으로 '10분위분배율'과 ‘로렌츠곡선’, 그리고 ‘지니계수’등의 척도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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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소득재분배 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같다.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준을 소득의 불평등도라 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그리고 10분위 분배율(income deciles distribution ratio)등이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바닥 수준이다. 조세·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스웨덴은 지니계수(국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54.9%(2000년) 개선했다. 같은 해 미국은 24.6% 개선했다. 하지만 한국은 고작 4.5%(2000년) 개선하는 데 그쳤다. 한국에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은
소득파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면세점 이상의 근로자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된 근로소득세 감세정책의 역진성을 개선하여,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한편, 최근 OECD 각국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복지제도로 실업과 고용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더구나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소득, 자산 불평등이 심화 되었고 조세정책상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거의 강화되지 못하였다. 양극화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3)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미확립
소득의 양극화 내지 ‘신빈곤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