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이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아니라 국가책임의 국가복지노선임을 밝히는 것이며 둘째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개혁이 자유주의 복지체제, 유럽 대륙의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혹은 일본형 복지체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은 주어진 세계화의 압력 하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지배연합을 형성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중요 행위자들의 정책아이디어의 개발을 통한 담론의 형성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어떤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가는 가이다.
Ⅱ. 사회복지 수요
4대 사회보험을 정비했다. 20여 년을 끌어오던 의료보험의 통합을 이루고, 국민연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지난 수십 년 간의 변화에 맞먹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큰 사회복지정책은 고용보험의 도입이다. 또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을,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다. 문민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첫째, 사회복지 공급면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 보다는 한국형 사회복지모델을 갖고 그 모델이 가족과 시장, 지역사회, 비영리집단 등 비
여전히 10.9%로 미국의36%나 영국의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생계형 범죄의 등장,결식문제증가,아동유기,이혼증가,노숙자 출현 등은 과거 몇 번의 확장 국면을 거치면서 구축되어 온 한국의 복지제도가 실제 위기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을 잘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