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감소, 청구 심사기간 단축, 행정업무량 감소, 의료기관과의 마찰 감소, 부당 청구, 과잉 진료 감소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진료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음으로 가급적 최소한의 진료 서비스만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료의 질 저하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4.
외래 - 정액제 적용
입원 - 정률제 적용중대상병제 해당질환은 본인부담 면제
1인당 연간 총액 NT 25,000$ 초과 불가
상한액 초과시 중앙건강보험국에서 부담
상기 입원기간 초과시 정률로 본인부담
대만
외래 포괄 수가 폐결핵, 당뇨병에 대한 외래 진료비 포괄화 제도 도입됨.
만성 질환에 대
본인부담금의 비율 및 내용
1)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 예외규정) - 입원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 는 제외함.
-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보
부담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본인부담이 줄어든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기꺼이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에 처한 국민의료를 정상화시켜 선진의료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하고, 재정문제 및 의약분업의 문제해결과 적정 수준의 급
수술을 통합하여 가격을 정액화하는 방법
③이를 통한 본인부담금 감소, 청구 심사기간 단축, 행정업무량 감소, 의료기관과의 마찰 감소, 부당 청구, 과잉 진료 감소 등 장점을 보임
④진료의 질 저하 ▶ 진료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음으로 가급적 최소한의 진료서비스만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