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동법 제23조 제1항 7호)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8차 개정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원인
기업특성상의 문제
-sk 같은 종합상사들은 일단 국내에서 제품이 빠져
나가면 수출실적으로 올림.
종합상사는 금융지원 받기 쉬움.
매출 부풀리기가 쉬움.
금융기관,감독기관의 문제
금융기관·회계법인·신용평가기관 등의
투명하지 못하고 해이한 직무 태도.
금융기관,감독기관의문제
Ⅰ. 디지털정보거래
1. 디지털정보관련 기존의 법률
1) 미국 통일상법전(UCC)
디지털정보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래 미국 법원은 물품의 매매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된 UCC 제2편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현행 UCC 제2편은 이러한 전자계약의 개념을 상정하지 않
문제제기
SK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사건
SK 분식회계 사건은 검찰에서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 워커힐호텔과의 부당 주식교환 및 JP모건(현재는 2000년에 체이스 맨허튼과 JP모건이 합병. JP모건체이스가 됨.)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경영권 강화 혐의를 집중수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2. 본 론
우리는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핵심이 되는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이면계약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회계 및 재무관리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분식회계
(1) 정의 및 이론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