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를 둠
다. 등기부의 폐쇄
(1) 신등기용지의 이기(등기용지 매수과다로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 합필의 등기 구분건물을 합병하는 등기
(2) 건물을 구분/합병하는 등기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 이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될 때
(3) 부동산의 멸실등기 등기된 토지의 하천부지화
Ⅰ. IMF체제 전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
우리 부동산 시장은 90년대에 들어서 두차례에 걸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 하였다. 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로 상승을 거듭해 온 부동산가격이 80년대 말에 추진된 주택 200만호 건설등 적극적인 공급확대시책과 토지공개념제도와 같은 강력한 투기
■ 년도 별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위한 프롤로그
모든 시험에서 그 출제의 추이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부분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국민과 정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와 그 관심이 결국은 가치 있는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출제
1. 序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양도세의 투기 억제 기능 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투기 지역의 주요 내용에는 기준 시가 대신 실 거래 가격으로 과세하고 현재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 지가는 시가의 70%수준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 실효성이 저하되어
1. 의의 및 목적
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즉, "부동산투자회사"는 (이후 "리츠"와 같은 의미로 사용)
1997년 말 IMF외환위기시의 부동산 가격 폭락사태를 경험한 정부에 의해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건설교통부가 입법 추진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