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했다. 토지규제 완화, 토지공개념 폐지, 양도소득세 인하, 분양권 자율화 및 전매제한 폐지 등이 단행됐다. 다시 부동산시장은 달아올랐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투기억제’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 목표사이에서 방황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세, 양도소득세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 발표된 정책들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상황하에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그간의 부동산조세정책분야에서의 대응조치들을 통해 정부의 기본시각을 살펴보고, 향후 취해야할 부동산정책 및 부동산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장은 매매가격(전월비0.1→0.2%) 및 전세가격(0.2→0.3%) 상승세 확대.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소비 회복세도 아직 공고하지 못하여 내수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양적 완화 축소 ․ 엔화 약세 ․ 중동지역 정정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도 확대 대내외 경제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
시장의 CBD, KBD, YBD의 평균 임대료는 2002년 3.3m2당 5만원에서 2007년 7만원, 2008년 8만원으로 상승.
- 공실율은 부동산관리회사인 교보리얼코의 2008년1/4분기 오피스시장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사상 최저 수치인 0.8%를 기록하였고, 임대료는 2008년 5~10%이상 인상되면서 2008년1/4분기 이후 상승 현상이 본격화 될